[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출범된 TF는 앞으로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제고 등 금융권 지배구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금융회사의 핵심 자본이다"며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성과를 내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금중개 인프라이므로 공공성이 필요하고 지배구조도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근 문제가 된 일부 은행지주사의 사례를 의식해 비판의 의견도 내놨다. 권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폐쇄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 불안정한 지배구조로 인한 갈등 등 여러 문제가 반복해서 노정됐다"며 "특히,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엄격한 소유규제로 소유가 분산됨에 따라 주인 없는 회사의 특성을 갖고 있어, 지주회장의 선임 및 연임과정에서 폐쇄성과 참호구축 문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눠먹기식 지배구조에 안주함에 따라 영업행태도 예대마진 중심의 기존의 낡은 영업관행을 답습하는 등 시대적·국민적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당국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당국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제고 △CEO 선임 등 경영승계과정 문제점 해결 △성과보수체계 합리성 제고 △낡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네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제고하겠다"며 "이사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 고유의 역할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사외이사 선임 등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CEO 선임 등 경영승계과정에서의 제기된 문제점도 해결하겠다"며 "CEO 선임과정이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적·경쟁적인 승계 프로그램이 작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EO 연임에 대해서는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성과보수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겠다"며 "장기가치와 연동되도록 보수체계를 설계하고, 주주감시를 통해 과도한 성과급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과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하는 방안 등 책임경영에 기반한 합리적인 보수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에 대해 주주·시장·국민 등 참여자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게 점검·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제도화·법규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논의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하는 등 충분한 TF 논의를 거쳐 3월까지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법률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이를 반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년 제정, 2016년 시행)'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