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헌정질서 파괴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력을 사유화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절차·기록을 훼손하며 법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아선 행태가 유죄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날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 핵심 범죄사실을 대거 인정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며 반성하는 태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못 박기도 했다”고 말했다
| |
 |
|
|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그는 “윤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비겁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더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라며 “최소한의 반성도 역사적 책임감도 없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며 끝까지 법 뒤에 숨으려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노골적인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됐다”며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도, 타협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대해 “구형과 선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한)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형량의 적정성 관련해선 “구체적인 형량이 무거운지 가벼운지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낼 수는 없다”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과 1심 선고에 침묵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주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논평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부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사형 구형과 오늘 선고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내놓는 것이 순리”라며 “윤 전 대통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미 탈당한 인사'라며 거리를 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으로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