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남북협력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 간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초기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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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로 마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북한 경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남북협력을 일회성 지원보다 (기존 설비의) 운영 병목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9차 당대표를 통해 지난 2021∼2025년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보다 상향된 목표 설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경제 정책이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즉 인적 역량과 운영 책임 강화로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강조하는 인적 역량 강화 기조는 정치적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남북협력의 초기 접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건, 식량, 위생, 재난 대응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기반 협력이 북한의 민생 중심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 만큼 대북 제재 환경에서도 추진 가능한 협력 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남한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구상과 관련해선 대규모 개발 대신 제한적인 협력부터 시작하면서 신뢰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화경제특구가 북한의 폐쇄적인 자력갱생, 자생자결 기조를 고려한 협력의 실험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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