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김기정)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예산 집행을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신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이라며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님에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통합을 위한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 임했으나, 지난해 11월 마지막 협상테이블에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일방적인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심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며, 자율규제가 아니라 '타율규제'라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혔다”며 “문체부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 관련 예산의 '조정' 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언론의 자율규제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의 시금석”이라며 “문체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언론자율규제 관련 예산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인신협 성명서 전문이다.

-스스로 밝힌 원칙과 상식에 근거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26년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 지원 관련 예산 집행을 머뭇거리고 있는데 대해 강한 의구심과 유감을 표명한다.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과 언론자유 창달을 위한 정부의 책임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님에도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도록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협회는 지난해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의 통합을 위한 문체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체부가 마련한 ‘마지막 협상테이블’에도 성실한 자세로 논의에 임했으나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이하 ‘인신윤위’)의 일방적인 중재안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우리 협회 소속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이하 ‘자율심의기구’)에 참여해 AI 기반의 고도화된 자율심의를 진행중이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빠진 인터넷신문 자율규제는 어불성설이며, 자율규제가 아니라 ‘타율규제’라고 명확하게 원칙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안을 거부한 인신윤위에 대해 관련 예산의 ‘조정’가능성을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우리 협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점, 자체적으로 설립한 자율심의기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점, 인터넷신문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된 자율규제 기구는 자율심의기구가 유일한 점 등을 근거로 자율심의기구에 관련예산 배정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였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협회는 이 사안을 ‘언론단체간의 분쟁’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그렇게 몰아가는 불순한 세력에 의해 정부의 판단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 사안은 결코 언론단체간의 분쟁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다. 재벌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주도권을 장악한 인터넷신문윤리기구란 있을 수 없으며, 언론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를 규율하고 규제함으로써 언론윤리를 고양하고 언론생태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언론단체간의 분쟁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며, 행여나 이런 프레임에 정부가 판단을 머뭇거려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율규제는 이재명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건강한 언론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하나의 시금석이며, 따라서 이 사안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스스로 천명한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언론자율규제 관련 예산지원을 공정하게 집행함으로써 국정과제 완수를 견인해야 한다. 오염된 프레임에 갇혀서 또는 학연 등 개인적인 친밀도를 떨치지 못해 정책결정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결정 수준을 강하게 신뢰하며 언론자유창달과 그 전제가 되는 언론의 자율규제 고도화를 위해 언제든 열린 자세로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2026년 1월 28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