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미국 재무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미국 재무부의 평가기준에 따른 기계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환율보고서에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외환당국은 미 재무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정책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해당 명단에서 빠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도 해당 지위가 유지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 및 무역집행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또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등 3가지다.

이들 3가지 기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되며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대상국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는 무역 상대국의 통화 정책과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과 관행에 대한 평가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