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관세 장벽 대응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인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관세 인상 압박을 가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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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 왼쪽)과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도 한국의 입법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의했음에도,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식의 협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한미 간 양해각서(MOU)가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속도전' 압박을 비판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기조와 발을 맞췄다. 한 의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자 세제 강화 등의 후속 조치가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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