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설탕 부담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이나 설탕 부담금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사안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발생하기 쉽다"고 전제하며,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 등의 가격 인상을 권고한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제도가 '증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 '세금'과 특정 목적을 가진 '부담금'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설탕 부담금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과용 사례에 금전적 부담을 지워 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걷힌 재원은 질병 예방에 투입해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권과 일각의 비판을 겨냥해 강한 어조로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 체계를 외면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나 '증세 폭탄' 프레임으로 상대를 가두려는 억지스러운 조작·왜곡은 사양한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반대 의견도 공론의 장에서 당당하게 개진되어야 한다"며 소모적 정쟁 대신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따지는 생산적인 토론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