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3일 코스피 5000 돌파를 계기로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한 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개편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3일 “코스피 5000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면서 8개월 만에 5000을 진입했다”며 “1·2·3차 상법 개정 논의를 거치며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냉소가 호기심으로 바뀌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확산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기준 코스피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9에 불과했지만, 코스피 5000 기준으로 1.6까지 상승했다”며 “신흥국 평균 2.26, 선진국 평균 4.01과 비교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 제도와 관련된 세법과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1·2차 상법 개정 이후 과제로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 장기 투자자의 주주 관여 활동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 평가, 공시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무 공개매수 제도, 중복상장 관련 제도, 공정한 합병 기준에 관한 문제, 코너스톤 제도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관해서 이미 여야가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놨는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걸음도 가지 못했다”며 “이제 여야가 올해는 좀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가 누르기 현상에 제도적 비판이 있고 그에 관련된 대안들이 제안되고 있다”며 “인수합병(M&A) 절차를 바꾸면서 공시 제도를 통해 주가 누르기 현상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도 있고 세법개정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를 풀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는데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코스피 지수가 5174를 기록하며 꿈에 그리던 5000 시대를 열었다”며 “불과 8개월 전 2700선에 머물던 지수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배 가까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이야기할 때 비웃고 조롱했던 분들 지금은 어떤 표정, 어떤 생각일지 한마디 듣고 싶다”며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불안정,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한반도의 지정학 리스크가 정리되면 5000이 가능하다고 공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선결조건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대표는 “지난해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특위가 만들어질 때만 하더라도 언제 5000이 만들어질까 했지만 예상과 달리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코스피 주가지수가 증명하고 있다”며 “코스피 5000을 벗어나 그 이상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