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며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서 담합 행위가 퍼져 있다"며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으로 얻는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아예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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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사진=연합뉴스 |
그러면서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적 이권 박탈과 부담 강화 등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만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 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정치권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는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대한민국 국민의 용기와 역량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을 것"이라며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전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공직자의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라"며 "적극 행정을 하다 피해를 보는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민생 개선에 공헌한 공직자에게는 포상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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