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근간 뒤흔든 내란수괴에 미흡한 판결...국민 법 감정에 반해"
"2차 특검으로 수첩 진실 밝힐 것...법정 최고형 위해 끝까지 투쟁"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을 두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형량 중 최저형"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정의를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나라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 대한 이번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고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탄핵된 사유"라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내란을 저지른 것은 과거 전두환의 내란 행위보다 그 피해가 훨씬 더 크고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9./사진=연합뉴스


특히 "오늘 선고는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며 "내란 세력에 엄중한 심판을 내리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끝내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노상원 수첩에 명시된 내용에 비하면 선고가 매우 가볍다"며 "수첩 내용대로 내란이 성공했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인데, 재판부가 이를 너무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사형 선고를 예상하고 준비했던 메시지 일부를 읽으며 "'윤석열 사형 선고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남기는 정의로운 유산이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드리운 작은 보상'이라는 대목을 읽을 수 없게 됐지만, 아직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2차 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을 밝혀내고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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