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미국 사법부 판단이 기존 통상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당장 협상 기조를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모두 제로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부 간 합의한 내용은 지켜가되, 한 나라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우리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할 여지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 협상은 단순히 미국 법이나 한국 법이라는 법적 이유만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무역적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경제적 협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