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법과 제도적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출범해, 이번에는 기본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 수립시점(2021년 12월)으로부터 법정시한인 5년이 경과되는 2026년 말까지는 3차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1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고준위위원회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에 설립된 이후 개회하는 첫 공식 활동이다.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세부 운영 규칙인 운영 세칙안을 의결하고, 올해 위원회 업무계획과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 등 위원회 정책 추진 방향 등을 책임·안전·투명의 원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이어 위원회는 사무처로부터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를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확정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업무계획에는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관리시설 유치지역 등 지원방안 마련 △한국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기술 확보 추진 등 핵심 4대 과제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과 방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발생현황·전망, 저장·처분계획 △관리시설의 부지와 시설계획 및 투자계획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고준위 방사설 폐기물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도 포함된다.  

 

올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원년이 되는 중요한 해인 만큼, 위원회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의 중장기 로드맵과 추진 원칙을 명확히 해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연구시설·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에 대한 부지 선정 전 과정에 걸친 청사진을 제시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안’ 점검에도 나선다.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포화가 전망됨에 따라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건식) 확충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도 계획돼 있다. 

부지 적합성 조사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0조)’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 수립)’에 따라 마련하는 부지선정 마스터플랜(9~13년간)이다. 

조사계획을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지 적합성 조사를 수행해,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최적의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추가적인 보완·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안으로 화산·단층 지역 등 관리시설을 설치하기에 부적합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 조사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부적합지역을 배제한 지역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부지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관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의견 확인과 지방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자체가 신청한 부지에 대해 지질 안전성, 법적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기본조사 대상부지’를 선정하고, 기본조사-심층조사-주민투표 등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관리시설 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첫 회의 개최는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부지선정 절차 관리, 국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에 관한 현안 과제를 수시로 논의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