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효과와 관련해 "수도권 집중 협상이 궁극적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효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단기적으로 서울 부동산 변화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있으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큰 문제"라며 "국민 경제의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와 관련해선 "다주택든 1주택자든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 차원뿐 아니라 조세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며 큰 틀에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질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소비심리와 반도체 경기호조 등으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폭 높아질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지만, 국제유가와 환율 등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외환시장과 관련해선 "대내외 요인으로 주요 가격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148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외환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다만 미 달러화와 엔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아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로 크게 상승했으나, 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 기대 변화, 수급부담,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상당폭 올랐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의 신용위험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취약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지난해 5월 1.0%로 인하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1월 14조원 한도로 운영중인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기한도 재연장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한은 내에 소버린 (Sovereign) AI 구축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저출생·고령화, 지역균형발전,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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