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에 위법 판단을 내리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 인상을 예고한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기존 15% 관련해 향후 어떻게 될지 미국 측과 얘기를 나눴느냐”며 “판결로 인해 어렵게 맺은 관세협상 결과에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법원 판결 문제라 정부끼리 논의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호관세가 15%로 올라가면 변화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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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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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기납부 상호관세 환급’ 가능성에 “환급은 미국 수입업자가 환급받는 것을 수출업체와 수입업자 간 계약관계까지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양해각서(MOU)는 비준 대상도 아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외교 신뢰로 하는 것인 만큼 부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고, 이후 미국이 상응하는 약속을 지키는지에 따라 이행을 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관세 폭탄이 새 국면을 맞았는데, 정부 보고는 ‘우호적 협의·면밀한 모니터링·국회 협의·경제단체 협업’ 정도뿐”이라며 “이걸 보고라고 하는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황 변화가 주는 함의와 전망을 놓고 우리 부담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변화가 없는지 냉철하게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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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2.2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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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 부총리는 “IEEPA 관련 대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미국이 향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늘 수도, 줄 수도 있다”며 “미국 내 (무역법) 122조를 따라 15%로 올라간다고도 하는데, 불확실성이 높아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좋은 나라엔 관세를 낮추고 나쁜 나라엔 높일 것’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는 전자냐 후자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기존 합의된 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조사를 수행한다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고 있느냐”며 “반도체의 경우 품목 관세 우려는 없느냐”고 질의했다.
구 부총리는 “301조 조사가 구체화되면 우리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들은 피가 마르고 국민은 어디로 배가 갈지 우왕좌왕한다”며 “플랜B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기존 합의된 MOU에 따른 설계 부분을 지키면 미국도 과도하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비관세 장벽도 팩트시트 범위에서 협의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관세합의로 확보한 이익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호적 협의를 지속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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