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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부화뇌동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이 이번 터무니없는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대법원의 최근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계기로 양자 무역협정 준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결 직후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이를 15%로 올렸다.
이런 가운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하에서 부과된 관세 징수를 이날 자정 이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감안해 미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을 비준하기 위한 표결 절차를 연기했다.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회는애초 24일(현지시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표결을 일단 중단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턴베리 협정(Turnberry Deal)'으로 알려진 미-EU 무역 협정의 최종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베른트 랑에 국제무역위원회 의장은 이날 X에 "유럽의회의 협정 관련 작업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면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명확성과 법적 확실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대법원 판결의 영향은 무시될 수 없으며,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라면서 "상황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이는 우리가 턴베리 협정을 통해 달성하려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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