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여야의 입법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보이콧' 배수진을 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맞물리며 국회는 다음 달 초까지 안건 상정, 필리버스터, 표결로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입법 전쟁'의 한복판에 섰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24일 공지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응하고자 이번 주 예정된 모든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8개 안건 전부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 가동까지 중단해 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안건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안건마다 토론자를 내세울 경우 필리버스터 정국은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힘의 대응을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억지와 궤변의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라"며 "수당을 기다리는 만 8세 아동 42만 명의 권리와 12년이나 방치된 국민투표법을 가로막는 무책임은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서도 "국회를 아예 멈춰 세우겠다는 선언이자 민생에 대한 전면 도전"이라며 "권한 남용이 계속된다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원점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종결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종결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관련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큰 쟁점인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막판 숙의가 이뤄지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의원총회를 통해 법사위안대로 처리하기로 중론이 모였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더 좋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특히 명확성 논란이 제기된 '논리와 경험칙' 조항 등에 대해 "지난 의총 결과를 보면 3호 하단에 명시된 '논리와 경험칙' 부분으로 토론이 모이는 분위기였으나 율사(판사·검사·변호사) 출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는 지점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법사위 원안을 유지하는 기조지만 본회의 전 의총까지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