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퇴직연금 기금화, 기초연금 개편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전체회의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합의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됐다”며 “모수개혁을 통해 구조개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민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는 필수”라며 “그동안 당 연금특위에서 연속 토론회를 통해 퇴직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연기금의 국고 투입 문제 등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 언급했다”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고 얼마 전 공동선언문도 나왔다”고 했다.

김윤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는 자본시장 신뢰와 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면서 “현재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은 매우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희승 의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은 단 하나의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연금 기초연금 개편,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 기금화 등 각 연금 간 목적과 기능, 정합성, 형평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배 의원은 “이틀 전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에서도 이 합의를 토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퇴직연금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는 정부와 국회 노사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을 공공기관형으로 우선 확대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현실적 출발점”이라며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안정성과 신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