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정부가 올해 수출 목표를 사상 최대치인 74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국을 글로벌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K-수출 원팀(One-Team)을 가동한다. 특히 단순한 보증과 보험 지원을 넘어 정부가 직접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 혁신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5일 서울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KOTRA)에서 주재한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등으로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를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기회로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모두의 수출'을 실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총 187조 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수출 품목 측면에서는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라는 3대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를 집중 지원한다. 특히 소비재 분야에서는 무신사나 올리브영 같은 국내 유통 플랫폼이 직접 해외로 진출하거나 국내 온라인 몰을 글로벌 역직구 플랫폼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또한 정상 외교와 연계된 방산과 원전 분야는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산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해 공급망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기능을 기존 '보험·보증 위주' 지원이라는 보조적 수단에서 '보험·보증 연계형 직접 투자'의 능동적인 투자 주체로 격상시키는 데 있다. 무보는 수출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지분 투자를 실시하고, 기업이 보유한 수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 현금화해주는 수출 팩토링을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부채로 잡히지 않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해외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게 될 리스크에 대한 우려에 산업부 관계자는 "기본 자본의 10% 이내 제한적 운영과 기업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의 투자, 보험·보증 연계형 융합 금융 등 안전판을 마련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중소 조선사와 같은 고위험 산업군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선수금 환급보증(RG) 등 리스크가 큰 금융 지원 시 일반 무역보험 기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별도 특별 계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이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중소 조선사들이 수주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지방 영세 기업 1000개사를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희망 프로젝트와 연 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의 중추 기업 500개사를 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사업을 통해 수출 저변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출 현장 애로 해소도 본격화된다. 올 하반기에는 비관세 장벽이나 무역 행정 오류를 실시간으로 해결해주는 AI 수출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생소한 신흥 시장 진출 시 상대 기업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신용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정부는 미국 관세 정책 변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수출 다변화와 무역금융의 구조적 혁신을 통해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향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