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충전소·융통성 없는 이용해택…차만 싸지면 뭐해

[미디어펜=김태우기자]정부가 본격적인 수소차시대를 예고한 가운데 원천적인 문제해결부터 선행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중요한 생태계 조성과 함께 수반되어야 할 정책관련 부분이 미제로 남아있다는 것. 이에 목표달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민관공동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세계최초 양산형 수소연료전지차 현대자동차 투싼 iX FCEV/현대자동차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는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환경규제로 친환경성이 강화되며 오염물질이 전혀 없는 가장 이상적인 친환경 무공해 연료 수소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조금과 수소차 가격 인하 등을 통해 현재 5000만원대인 수소차 구입 가격을 2018년경 3000만원대 후반, 2020년경 3000만원대 초반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차 구매시 지원하는 정부보조금 2750만원과 지원대수를 점차 늘리고, 지방자치단체도 구매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정부 보조금(2016년 기준 1200만원) 외에 지자체가 평균 520만원을 지원 중이다. 수소차도 같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수소차의 구매 및 등록시 부과하는 세금도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준으로 감경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8500만원 수준인 수소차 출고 가격은 2018년 6000만원, 2020년 5000만원 수준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차업계 및 관계부처와 노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부처의 노력에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업계일부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소차 확산을 위해선 먼저 연료보충 수단인 충전소 생태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원금만 늘릴 것이 아니라 이용 편의 해택 등을 늘려 이용자 유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수소차를 마음 놓고 구입하려면 접근성이 용이한 가격도 중요하지겠지만 무엇보다 수소충전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소충전소 1개를 설치하는데 30억∼40억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저렴해졌다곤 하지만 그렇다해도 약 2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연구용을 포함해 15곳에 불과하며 실제로 가동 중인 곳은 10곳 미만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친환경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차량가격을 인하 해도 1일 생활권인 대한민국 어디서든 충전을 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 이라는 게 업계관계자들의 입장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부주도로 ‘수소사회’ 로드맵을 발표하고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차량가격보다 충전소의 수를 2015년 100기, 2025년 1000기, 2030년 3000기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3억만엔(약 30억원)에 육박하는 충전소 건립비용을 2억8000만엔(26억237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선 충전소 생태계구축이 먼저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보조금역시 지난해 보다 3배가까이 늘렸고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의 경우 충전소를 2020년까지 80곳, 2030년까지 520곳이 각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수립한 계획역시 충전소 확충보다 차량가격인하를 우선시 하고 있어 반쪽짜리 계획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정부의 수소차 보급 관련 예산은 34억8000만원에 불과했고 이 금액은 수소충전소 1개를 지을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또 친환경차량의 해택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놀라운 성장을 보이는 노르웨이의 경우 친환경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과 시내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파격적인 해택을 통해 이용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일부 공영주차장 할인이 전부다.

친환경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오롯이 저렴한 연료비를 바라보고 이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관계자는 “현재 국내 친환경차 보급 대책은 일본 등 기술경쟁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 물량을 2020년까지 9000대, 2030년까지 63만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연간 판매되는 신차 중 수소차의 비율은 2030년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1조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수소차 63만대가 보급되면 온실가스 440만t, 대기오염물질 5500t 감축과 석유 소비량 6.3억ℓ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