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문화 확립과 단기실적 중심의 과당경쟁을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업계 현안과 산업의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이 원장은 우선 "보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실천하는 의지 및 태도(Tone at the top)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 등을 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 등을 임직원 성과보상체계와 연계, 책무기술서에 CCO 등 상품위원회 위원들의 관리의무를 명시하는 등 상품 심사기능의 책임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금융감독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는 바 상품·분쟁·감독·검사부문 간 공조를 통해 회사의 소비자보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또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강조하며 IFRS17 시행 이후 높은 수수료 중심의 상품 과당경쟁,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및 보험회사 건전성 악화 우려 등이 제기했다.

이에 감독당국은 장기간 논의과정을 거쳐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등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고,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설계사 대규모 이동에 따른 부당승환과 사업비 증가로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제도개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업계가 건전 모집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독당국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장 문란 행위에 즉각 대처하고 있으며 GA 등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강화,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에게 알릴의무 강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또 "보험산업은 장기적‧안정적 자금을 기반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고 실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관투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인프라,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무건전성은 단순한 회계지표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계약 이행 능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형성하는 핵심 기반으로, 사모대출 펀드 등 투자위험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해외 대체투자에 대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당부하고, 기본자본 K-ICS 제도, 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등 새로운 건전성 감독 규제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