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상 첫 코스피 6000 돌파를 염두에 둔 듯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직 국가 정상화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 경제를 발목 잡았던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제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했다.  

또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서울 지역에서 상당폭의 집값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또 주택 매물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도 둔화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한층 더 가속해야 되겠다”면서 “비정상인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고, 국민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모두의 경제로 확실하게 나아가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퍼져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노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기업형 브로커를 끼고 교묘하게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다. 마땅히 엄히 문책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런 악질적 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려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될 것”이라면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자리잡게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누구나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방지 대책, 부정수급 문책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