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단계적인 정부 양곡 공급을 결정하고 우선 1차로 2025년산 쌀 10만 톤을, 나머지 물량은 시장 상황을 따져 공급 시기와 세부 물량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2025년산 쌀 10만 톤의 시장격리를 보류하고,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쌀 수급 안정방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쌀 수급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농업경영체의 벼 재고조사와 산지유통업체의 정부양곡 희망 수요물량을 지난 20일까지 추진한 결과, 농협과 민간RPC의 재고는 평년 대비 14만 톤, 전년 대비 11만 톤 부족한 상황이고, 산지유통업체도 약 16만 톤을 수요로 제출한 상황이다.

또한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최근 산지 쌀값은 상승세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7630원으로, 한 가마(80㎏) 기준 23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의 쌀 평균 소매가격은 25일 기준 20㎏당 6만3050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15.8%(8600원), 평년보다 23.4%(1만2000원)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동향, 재고 등의 조사 결과 부족한 재고 상황을 감안해 15만 톤 이내(정곡 기준)에서 정부양곡을 공급하되, 1차로 2025년산 10만 톤을 우선 공급하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면서 2차 공급 시기와 물량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대여’방식으로 추진된다. 쌀값이 불안할 때 정부의 반납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는 데 동의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정부양곡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 자금을 지원받은 산지유통업체 약 209곳이다. 지난해 농가로부터 3000톤 이상 벼를 매입한 업체는 매입 물량을 증빙한 뒤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3월 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고, 개별 업체는 정부양곡을 공급받기 전에 반납 이행을 위한 담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이 제한되고, 양곡 연도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 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8월에 반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납을 진행하게 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공급을 결정했다”며 “쌀은 주식인 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