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27일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세 사건을 우선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주희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대상 사건에 대해 추진위에서 주요하게 논의하고 있는데 확정된 사건만 먼저 말하면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에는 김용 전 부원장 사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박성준·이소영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이건태 의원이 간사로 임명됐다. 위원으로는 김승원·윤건영·김동아·박민규·박선원·양부남·이용우·이주희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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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박성준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조 추진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의원은 당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의 상임 대표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당내 기구인 국조 추진위에 합류했다. 2026.2.27./사진=연합뉴스 |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이번 국조와 진상규명 작업을 진두지휘하겠다"며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서해 공무원 사건은 정치검찰이 진실을 가리려 했던 대표적 조작기소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질 검찰의 조작과 불법의 블랙박스를 낱낱이 열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 사건 선정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며 이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헌법상 소추권을 갖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의 핵심 표적이 이 대통령이었고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까지 피해를 보는 등 조작 정황이 가장 많이 포착됐기에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은 정치 보복에 의한 비정상적 기소이므로 이를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의 실현"이라며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사건도 미국처럼 전부 공소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자발적 의원 모임인 '공소취소 의원모임(공취모)' 소속 의원들의 탈퇴 논란에 대해서는 "공취모에서 탈퇴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언론이나 SNS를 통해 밝힌 이들 외에 추가로 탈퇴한 사람은 없다"면서도 "오늘 자리는 국조 추진위 출범을 위한 자리인 만큼 공취모 관련 언급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추진위는 오는 3월 5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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