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 보고를 목표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서해사건 등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김 전 회장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공개됐다”며 “검찰이 결론을 정해 놓고 수사를 진행한 조작극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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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추진위 2차 전체 회의를 하고 있다. 2026.3.5./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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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내대표는 “가족에게 특혜 면회를 미끼로 진술을 거래하려고 한 행태는 인륜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국가가 부여한 기소권으로 한 사람 인생을 파괴하고 헌정을 유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의원은 영화 ‘부당거래’를 언급하며 “영화 속에서는 ‘너 오늘부터 범인해라’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당시 관객들은 이를 허구라고 생각했다”며 “최근 공개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보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노골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증거를 끼워 맞춘 뒤 기소라는 권한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재판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부위원장인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3년간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총 7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고, 6개 사건으로 기소해 5개 재판에 회부했다”며 “세계 검찰 역사를 봐도 한 정치인에 대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기소가 이뤄진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운영수석은 “이제는 증거 조작과 조작기소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만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김 전 회장 녹취록 공개로 쌍방울 사건이 조작기소임이 명명백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이 김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토대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는 내란 청산의 일환”이라며 “국회는 행정부의 위법 여부를 밝히고 훼손된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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