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주기 바란다. 어렵더라도 밤새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제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 역시 유가 상승, 핵심 원자재 수급 등 여파로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 불안까지 야기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이것저것 막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선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겠다”고 제시했다.

또 “직접지원, 간접지원, 조세 지출 방법도 있고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 어렵다”면서 “똑같이 처우하면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는다. 그래서 직접지원 방향으로 바꾸고, 차등 지원을 통해서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지원을 강조하면서도 포퓰리즘 논란을 경계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연간 조세 감면액이 70조원, 80조원 된다. 그냥 깎아주는 거니까 잘 못 느끼는데 유류세 감면처럼 일반적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잘 못 느낀다”며 “(그래서) 특정해서 계층 타겟을 명확히해서 차등 지원하면 매우 효율적이긴 한데, 또 퍼준다, 포퓰리즘이다 비난하고 발목 잡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눈에 띄니까, 차등이 눈에 보이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런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직접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서 전액 매출로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싶다.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책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나프타 같은 핵심 원자재 물량 확보도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며 “마침 식용유, 라면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고 보고받았다. 아마 이런 변화의 시기에 상품가격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처음 아닌가 싶다. 위기극복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산업 전반이 독과점화 되가면서 독점적 지위, 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영역들을 잘 찾아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부당하게 물가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품목들에 대한 조사, 추적, 시정조치에 적극적으로 각 부처들이 나설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다고 한다. 이번 위기가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이끄는 기회가 되도록 여야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입장은 이해한다.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이런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둔 상황에서 안전 대책과 바가지 상술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의 관심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에 현장관리 방안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야 되겠다.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바가지 상술에 대한 단속 제재도 엄정하게 해야겠다. 바가지 상술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 돼야 될 관광산업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