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은 우리 ICT 부문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모색하기 위해 29일(수), 오후 2시 30분~5시 2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소통과 창조 포럼 토론회-스마트 생태계와 ICT 거버넌스’를 개최했다.

ICT 분야 학계와 KISDI가 참여하는 소통과 창조 포럼은 지난 3월과 6월에 각각 ICT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10대 ICT 국가 아젠다, 그리고 ICT 부문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정책추진체계를 제시했다.

이번 포럼 3차 토론회에서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이 “스마트 생태계와 ICT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스마트 생태계를 위한 ICT 거버넌스”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날 ICT 환경은 컴퓨팅 부문의 발전과 인터넷의 진화를 통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간 융합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한 플랫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우리 ICT 부문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ICT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① ICT 산업진흥, ②. ICT 부문을 통한 고용 창출, ③ 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④ 새로운 ICT 패러다임하의 통신정책, ⑤ ICT 인프라, ⑥ 방송/미디어 규제, ⑦ 콘텐츠 진흥, ⑧ 보안 등 8개 분야에 대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나아가 소통과 창조 포럼은 ICT 기반의 국가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산업과 고용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ICT 거버넌스 모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C-P-N-D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ICT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 ICT 기반의 혁신 분위기를 진작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최근의 스마트 정보기술의 융합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서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현재와 같이 4개 부처로 분산된 ICT 정책체계로서는 스마트 시대의 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ICT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집중형 정책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골자로 정보매체혁신부(안)을 제시했다.

정보매체혁신부는 디지털 콘텐츠, SW, 인터넷, 네트워크, ICT 기기, 정보화, 보안, 신문, 도서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등 미디어콘텐츠 산업, 저작권 보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한다. 정보매체혁신부 내부의 반독립적인(semi-independent)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사 임원 선임, 사업자 분쟁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김동욱 원장은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ICT 부문의 C-P-N-D 유기적 통합 패러다임에 부응할 필요성이 있다. ‘소통과 창조 포럼’은 스마트 시대의 중장기 ICT 정책방향과 이를 구현할 ICT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소통과 창조에 기반한 미래 ICT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통과 창조 포럼’은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와 박진우 고려대 교수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으로는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 김용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최양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36명과 KISDI 최계영 미래융합연구실장, 고상원 국제협력연구실장, 이원태 미래사회그룹장, 이종원 방송제도그룹장, 여재현 전파정책그룹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