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25년만에 마침내 이 문제에 마침표가 찍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을 언급했으며, ‘아베 총리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아베 총리가 총리직에 취임한 이후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할 때 진일보한 협상 결과로 평가된다.
앞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때 자국 내에서는 “동정의 마음” “죄송하게 생각” “총리로서 사죄” 정도로 표현하다가 지난 4월27일 하버드대 강연과 4월28일 미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인신매매의 희생자”라고 표현해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일본 측에서 이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기시다 외무상은 “한국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정부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해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일본정부의 책임을 말하면서 “법적 책임”이 빠진 것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기금에 대해서도 “법적 배상”이라는 확실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이번에 한일정부 간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도 향후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한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과 위엄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관련단체와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이번 위안부 문제 타결과 관련해 “일본군의 책임 인정과 일본정부의 사죄, 또 이에 대한 일본정부의 후속조치라는 위안부 문제의 3대 핵심요소가 있어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특히 우리 정부 주도의 국내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을 도입하는 독창적인 안을 도출한 것은 특이할 만한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국내적으로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외교협상사에서 가장 난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