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 도입 시 취업자 20만 명 늘어…파업손실액은 ↓
김연주 기자
2016-01-18 08:55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파업 중 신규 인력이나 외부인력을 쓰는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국내 취업자 수가 늘고 파업 기간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해외사례 및 경제적 효과를 통해 본 대체근로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취업자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파업 기간은 평균 34.3% 감소하게 된다.

한경연은 주(州)마다 대체근로 허용 여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캐나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 분석을 진행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기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대체근로를 도입하면 노사 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줄어 파업기간이 평균 약 34.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65만1000일이었는데 만일 대체근로가 허용됐다면 약 22만3554일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0.46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돼 2014년 기준 취업자 수가 2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2014년 기준 완성차 업계를 대상으로 보면 대체근로가 허용됐을 경우 2조2000억원의 파업손실액 중 최소 7723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체근로 허용 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완성차 업계의 파업손실액 감소분은 총 2조6157억원으로 추정됐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며,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대체 근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현재 우리나라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고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으며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대체근로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혁 논의에서 대체근로 도입 문제가 빠져 있어 해당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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