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감소 규모 연 2조원"

[미디어펜=신진주 기자]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감소 규모가 연간 2조원에 달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형마트 자료사진. 미디어펜

19일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념세미나에서 안승호 숭실대 경영대학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한 소비 감소는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전기보다 2％ 이상 하락한 메르스사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밖에도 세수와 협력업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의무휴업이 다른 영세업자의 더 큰 피해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일요일 의무휴업보다 평일 규제가 전통시장 살리기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일 전통시장은 나들이 성격으로 방문한 가족 단위 고객들이 있지만, 평일의 경우 주부 혼자 마트를 방문하기 때문에 평일 규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같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4년전 부터 계속 이어왔다. 전통시장 매출은 제자리이며 소비자 불편만 초래하는 이 규제는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지적이 일었다.

그러나 작년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형마트 규제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2012년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유통업계의 법적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 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