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올해 총선 자리경쟁을 위한 이합집산에만 전념하고 양대 노총은 총파업 카드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노동개혁 논의가 답보상태인 이번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장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바른사회가 개최한 ‘절벽에 선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돌파구는 없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중국경제도 더 추락하고 위안화도 더욱 절하돼 기업부실이 증가하는 등 한국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동개혁이 안되면 기업구조조정도 요원하다”고 밝혔다.

오정근 교수는 “원래는 성장을 촉진하는 등 경제 자유, 노동시장의 자유를 허하는 방향으로 해야 경제성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었지만 정부 정치권은 이를 도외시했다”며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대신 차선책으로 나온 대책이 임금피크제”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 “너무 빨리 퇴직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장년문제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을 덜 받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후, 완화된 부담분으로 청년들을 고용하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 교수는 “하지만 정치권은 이것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규제를 해제해 기업에 경제자유를 보장하는 등 성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고, 파이를 청장년이 나눠 갖는 것도 반대하면 어떻게 청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짧은 시간 내에 양보와 타협은 한계가 있다”면서 “고용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응하면서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노동개혁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노동개혁 논의가 답보상태인 이번 한국경제가 당면한 위기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가장 시급한 현안인 노동시장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1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바른사회가 개최한 ‘절벽에 선 한국경제와 고용시장, 돌파구는 없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자 오정근 건국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두 번째 패널인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과제는 모두 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개인의 행복과 직결된 고용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실직 상태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번영도 공허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진통과 갈등이 조장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내야 근본적인 위기를 처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 교수는 “노동개혁은 더 과감해야 하며 준엄한 법 적용의 원칙 하에 박근혜 정부의 용기가 필요하다”며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를 선언한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패널인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은 것이 아니라 대기업-유노조-정규직의 구조로 인해 중소기업-무노조-비정규직 보다 임금이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 문제”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만을 만들라는 주장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기업이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를 제공하는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한계기업이나 좀비기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러할 우려가 있는 기업들도 사전적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을 재편하여 신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현행 제도상 법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들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