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전담부처 무산에 실망했던 방통위가 오늘 있은 정부조직개편 세부방안 발표후 희색이 돌고 있다.

방통위의 최재유 기획조정실장은 "흩어진 것을 잘 모아 놓은 것 같다"며 인수위의 발표를 반겼다.

조경식대변인은 "C-P-N-D에 관한 기능이 다 모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ICT생태계 완성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본같은 경우도 우정사업과 통신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윤세정 노조위원장은사내 분위기가 15일 발표때 보다는 좋다며C-P-N-D가 다와서 좋고 특히 큰 조직인 우정사업본부가 와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오후 4시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은"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 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받는다"며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학부는 상대적으로 축소됐으나, 대학 업무는 계속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진영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차관은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관련하여서는 "방송 규제 및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인·허가 등의 기능은 방통위가 계속 맡는다"고 발표했다.




아래는국정기획조정분과 총괄간사인 유민봉교수와 기자들간 일문일답 내용중방통위관련 내용이다.

▲ICT전담부처로 여러 부처의 기능이 헤쳐 모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정리되나

=방송, 통신 정책의 상당한 기능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방송, 통신 정책의 하위 '과' 단위에서 어느 과가 이전하는 부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두개가 융합돼 있어서 상당 부분은 규제와 진흥, 방송, 통신이 얽힌 구조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방송이면서 규제인 경우는 현재 방통위 기능에 남길 계획이다.

반면 진흥, 통신 영역은 시장기능 훨씬 강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 진흥 함께 얽힌 그러면서 방송·통신 융합돼 나타나는 기능이다.

방·통 융합이 5년전 어렵게 이뤄진 성과물이므로 이 부분 다시 분리해 원상태로 가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융합 그대로 살리면서 규제 진흥 영역 구분해 규제는 방통위에 남고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 한다.

▲방통위 업무 중 이관하는 업무 예로 들자면

=대표적으로 방송과 규제가 동시 일어나는 부분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방송통신기술정책은 상당히 경쟁적 기술적 규제 요인이다. 그러면서 규제 특성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 반면에 방송,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등 기존 방송국의 방송의 인허갇재허가는 현재 방통위에 남도록 계획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사실상 당선인 핵심공약 전담 추진 부서라고 보면 되는가

=지난번 1차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당선인이 가진 두 축 중에 하나가 창조경제, 또 하나는 미래의 먹거리 창출하기 위한 과학이다. 두 개의 큰 틀 속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명히 한축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은 없나 FTA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국내대책만 옮겨가나 우정사업본부의 ICT이관 배경도 설명해달라.

=기재부에서 이번 기능 조정은 FTA 대책본부만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정보통신 전담기관 미래부의 제2차관인데 정통부의 역사적 근원이 우정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과거 체신부, 우정국, 우정사업본부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우정이란 것 자체가 통신이 중요한 축이었고, 통신 연장선상서 미래부로 이관되게 됐다. 국내 대책 부분만 기재부에서 넘어간다. 금융위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미래부에 ICT분야의 차관이 2명이 있다. 대부처주의라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합친 이유는 무엇인가.

=ICT는 모든 과학기술의 중요한 기반기술이다. ICT 기술 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중요하다. 기초과학 기술과 ICT 기술 담당을 분리시켰을 때보다 한 부처에서 함께 일하게 만듦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 기능은 어떻게 분담되나.

=방송정책국과 통신정책국의 상당한 기능은 과학부로 이관된다. 저희들이 기본 시각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5년 전에 어렵게 이뤄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정신을 그대로 살리면서 규제, 진흥 영역을 구분하려고 한다. 규제 기능은 방통위에 남고 진흥 기능은 과학부로 이관한다. 예를 들어 방송통신 기술 정책은 상당히 경쟁적이고 기술적인 규제요인이면서도 진흥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학부로 이관한다. 반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의 인허가와 재허가는 방통위에 존치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 대한 규제는 어디서 다루게 되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ICT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네 개가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ICT전담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러나 콘텐츠 부문은 이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흥 업무와 창작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일반 문화 콘텐츠의 구분이 쉽지 않지만 문광부에서 최소한의 콘텐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문광부와 과학부 간 업무분담은 부처 간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전하겠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정보, 통신, 산업, 진흥은 미래부로 옮겨간다. 모바일 디바이스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산업부에 남을 것이다.

▲미래부가 비대하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인원을 체크해봤는데 1000명은 넘을 것 같다. 지금 가장 큰 부처는 기재부로 가장 많고, 미래부는 그런 점에서는 아직 최고 비대한 조직은 아니다.

▲방통위의 방송통신 발전기금도 미래부로 가나

=일단은 전부 다 간다고 생각하고 있다. 방송 5800억, 통신 5800억씩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어떻게 배분할지는 연구할 부분이다.

▲방통위원장 지위는.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방통위 전파업무는.

=미래부로 이관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