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산하 공공기관만 50여개에 기금예산만 20조에 이른다고 하니 그 규모로 보면 가히 매머드급 부처가 된다. 일각에서는 중장기적인 과학계와 단기적인 ICT업계가 한지붕 아래서 시너지가구현될 지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현재방통위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도 조직개편에 아쉬움이 남는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웍)-D(디바이스) 즉 ICT 생태계를 한 곳에 모아야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된 측면에 IT업계는 환영하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는 ICT차관아래 ▲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정보화 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게 됐다. 현재 방통위는 독립부처로 최소한의 방송,통신 규제기능만 남게 된다.

여기서 문제점은 이러한 스타일은 5년전 정통부해체전의 바로 그 모습이다. 그렇다보니 자칫하면 미래지향적 창조적 지식산업 관점보다 과거회귀적 굴뚝산업적 모습이 우려되기도 한다.

일각에서 일본이 20년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미국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로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꼽기도 한다. 일본은 경박단소를 중시하다보니 인터넷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에서 열세에 놓이게 되므로 SONY조차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야후, 페이스북, 오라클, 퀄컴, 인텔 등 소프트웨어산업은 물론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콘텐츠산업을 무기로 전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술력은미국,일본과 중국사이에 샌드위치상태에 있다. 여기서 한단계 발전하려면 미,일,유럽 등의 소위 선진국들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 관문이 지식산업인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등이다.달리 표현하면 드라마, K-POP, 음식 등의 한류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방통위내 ICT진흥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 대신 방통위를 중심으로 소프트,콘텐츠 산업을 집결시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즉 방통위의 방송통신진흥, 문화부의 콘텐츠 ,저작권, 미디어정책, 출판(현재 문화부에서 체육,관광,종무 등을 제외한 기능),지경부의 S/W진흥,우본 등을 하나로 묶는 것이 대안이다. 여기에 방통위의 규제기능을 부처내에 위원회로 운영하게 한다. 인수위도 방통위를 문화부와 합치는 방안을 마지막까지 대안중 하나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방통위의의 기능은 C-P-N-D중 디바이스가 빠지는 형태가 될 것이며 부처명칭은 문화미디어부, 정보미디어부, 미디어콘텐츠부정도가 될 것이다.이 같은 편제의 장점은현재방통위와 문화부, 지경부 등으로 나뉘어진콘텐츠들을 하나의칸막이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방통위의 방송,인터넷과 문화부의 신문,출판등으로 나뉘어진PRESS 기능을한 부처에서 처리할 수가 있게 된다.ALL-IP시대 웹을 통해 신문,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진지 오래되었지만방송법,신문법,정보통신망법등으로 각자 운용되는 법체계로 인해 많은 융합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방송통신규제 기능을 부처내에 두게 됨으로 진흥기능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것도 기대된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은 조직개편의 큰 그림은 그려진 상황이다. 이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보다 향후 어떻게 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용할 지 중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인수위가 "디지털콘텐츠는 문화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된다"라고 발표하자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부가 영역을 두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미래창조과학부의 정원이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대한 규모가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부의 많은 콘텐츠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가져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게임 등은 문화부에 존속시키고 광고 및 독립제작사를 지원하는 방송콘텐츠진흥 부문만 가져오는 것도 대안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가지고있던 방송사 콘텐츠지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되므로문화부가 보유한 절반의 방송콘텐츠지원기능이 가는 것이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의 효율적운용 등과 맞물려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