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7일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현행 방통위가 맡고 있는 업무중 IPTV진흥업무와 PP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낼수 있다고 수정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의제안이 방통위를 정략적으로 분할하자는 것으로비춰질수 있어누더기법안이 우려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국회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IPTV(인터넷TV)는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도록 양보하겠다"고 했다. 또 비(非)보도 부문 등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관련이 없는 방송프로그램공급자(PP)의 업무를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하는 협상도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우 수석부대표의 양보안 제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은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두겠다는 것이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추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측이 사실상 마지막 절충안이라고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방송플랫폼만은 방통위에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안은 케이블,위성,IPTV,전파 등 유료방송과 지상파 플랫폼을 독임제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방송의 공공성을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대통령 1인, 여당 2인, 야당 2인 등 5인의 상임위원들이 참여하는 방통위에서 인허가,정책,법령제개정권 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우원식부대표가 수정제안한 것도 그 틀을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PP의 경우 인허가가 필요없는 신고제에 불과해 사실 정부가 할 일이 없으며 특히 IPTV진흥업무는 방통위에서조차 무슨업무인지 알지못하고 있는 불분명한 업무이다.그러므로 우원식부대표의 수정안은 원안과 별차이 없는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방통위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원식부대표의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관계자 A씨는 "남기려면 다 남기던지 보내려면 다 보내야지"라며 매체별로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관계자 B씨는 "IPTV진흥이라는 것이 법률에 있는것을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인데 법률제개정권이 없으면IPTV 업무를 할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제 제안이 방송업무를 너무 조각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원식부대표는 "원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였지만 (새누리당이) "IPTV콘텐츠를 달라. 뉴미디어부분에서 사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어제의 제안을 했다고해명했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업무가 분산된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조각난 것을 원해서 조각난 안을 보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