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SKT·CJ 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SK텔레콤과 경쟁사들이 각각 4명씩 추천한 대학 교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면 방송·통신 시장의 독과점이 심해져 공정 경쟁이 저해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김종민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시장 정책 무력화를 우려하며 “이동통신 1위 사업자와 케이블TV 1위 사업자가 손을 잡으면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를 통해 SK텔레콤의 무선 지배력이 유선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장된 의견이라 반박하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점유율이나 매출은 KT가 압도적인 1위로 시장도 안정돼 있어 결합상품을 통한 무선 지배력 전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요금이 내리고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합병으로 가격이 오른다면 경쟁사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 이유가 없다”며 “요금이 오를 것 같으면 합병 법인에 요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만 부과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경쟁사 측은 오히려 요금이 오르고 이용자 선택권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과 교수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올리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요금은 사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15일까지 통신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