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산하 25개 과학기술출연기관장 협의회는 오늘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하 출연(연)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출연(연)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신명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중소기업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8가지 자체추진방안과 정규직 확대, 공공기관지정해지 등 2가지"를 정부에 핵심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출연(연)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에 대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하향식(Top-Down)으로 전달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출연연구기관 스스로가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정부출연기관이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분류하는 공공기관중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내용은 출연(연)의 공공기관지정해제 추진이다.지난 3월부터 25개기관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출연(연) 발전전략 TF팀이 구성되었다. 여기서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정명애 ETRI 미래기술연구부장은공공기관해제추진의 배경으로 과학기술연구소와 타공공기관의 특성차이때문이라고설명했다.

정명애팀장은 "공공기관으로 묶이면 가장 큰 문제점이 공공기관에 맞추어 평가가 맞춰져야 한다"며 "출연연은여타 기관과달리 부가가치가 장기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예를들어 병원,금융 등과 같이 평가 받으면 그 눈높이에 맞추어 단기성과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R&D는 차근차근가야 하므로앞뒤가 안맞는다"며 "과학기술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 강대임회장(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이 7일 오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되면 예산,인사,임금 등이 방만해질 우려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출연연이어서 공공기업이 아니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나 임금을 맘대로 할 수 없다"며 "R&D예산이 정부로부터 나오므로 정부통제를 받을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정명애 팀장은 "공공기관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출연연법 등에 의해 R&D기관 등으로 바뀌는 개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자율과 책임이 중심"이라며 예산,인사를 맘대로 하지 못할 장치나 감사기능 강화 혹은 기존의 알리오시스과 같은 투명한 공개장치 등이 필요하다"은 의견을 밝혔다.

자율성과 책임성 2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연출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출연연구소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녹색기술센터,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25개 기관에 약 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