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10년간 유엔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는 진단이 유엔 내부에서 나왔다.

AFP 통신이 입수한 유엔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유엔 전문가들은 “제재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확대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330쪽 분량의 기밀 보고서는 북한이 능동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은 제재를 강화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몇몇 유엔 회원국들 특히 아프리카 회원국들이 제재를 완전히 실행하지 않았고 북한이 제재에 불복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또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들이 외국기업에 대리인을 파견해 금지된 활동을 했고, 외교관들이 중개인 역할을 하며 소수국가와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운송업체 ‘오션마리팀매니지먼트’는 2014년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지만 외국 국적 선박 이용, 외국 선원 차출, 선박명 재등록 등을 통해 유엔 제재를 피해 영업을 계속했다.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유엔을 무시하거나 세부사항이 부족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로운 대북제재에 추가로 3개의 북한 기업체와 4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자금동결과 여행금지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무인기(드론)와 관련한 기술도 무역 금지 리스트에 추가하고 관련 전문 교육이 북한에서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시설을 개선해 잠수함 발사 미사일 능력을 확보하는 데 대한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 북한의 해군기지가 확대되는 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개발이 상당히 진척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북한의 첫번째 핵실험 이후 4차례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핵실험과 로켓 실험발사를 감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