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6월말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되는 1.8Ghz(D블록)를자율경쟁에 붙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D블록이 SKT나 LGU+에게는계륵같은 존재일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지지만KT에게는다운로드 최대 150Mbsp까지 가능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한 대역이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LTE 1위 사업자인 SKT와 LTE 2위 사업자인 LGU+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KT인접대역이 KT에 넘어가면이동통신의 공정한 경쟁을 헤친다는 주장은 소비자 편익의 기준으로 볼 때 힘을 받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미래에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은D블록이 KT로 넘어가면 업계 판도가 무너지고 이를 만회하려는 SKT,LGU+는 무리한 보조금 및 마케팅 경쟁을 펼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1등인 SKT가 향후에도 계속 1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한다는 것도 소비자 중심적인 생각에서는 납득하기 쉽지않아 보인다.

어제의 음지가 오늘의 양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환법칙이다.정부가 나서서특정사업자에게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KT에 몰아주기 위한 측면이 아닌 현재의 LTE속도에 목말라하는성미급한 한국의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누가 갖게 되면 이러해서 안된다라는 부정적 관점보다 누가 하면 저러해서 더 좋다라는 긍정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은 현재까지 알려진 3가지 경매방안 중에는 3안이 근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시기와 지역을 제한하는 단서는 생략돼야 한다. 만약 KT가 D블록을 가져가는 것이 타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SKT 등은 전략적으로 D블록이 KT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풀베팅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 과정에서 얻게 되는 주파수 경매비용을 이동통신 R&D, 창조경제를 위한소기업 지원등 생산적인 분야에 재투자하면 되고 그것도 선순환적인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제시했던 주파수 할당방안

방통위가 경매에 내 놓을 수 있는 대상은 1.8Ghz 대역에서 다운로드 30Mhz(1810~1840), 업로드 20Mhz(1715~1725, 1730~1740) 등 50Mhz와 2.6Ghz에서 업로드 40Mhz(2620~2660), 다운로드 40Mhz(2500~2540) 등 80Mhz이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경 주파수경매를 위한 5가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21일에는 주파수 할당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이달 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8월 경매에 붙여 주파수 할당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