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엄청난 암초를 만났다. 국가정보원에 대한국정조사다. 특히 새누리당이 함께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로서는 정권초기 최대 위기를 맞은 셈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은 국회에 있다. 한국의 국회는 지금껏 여당과 행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행정부의 대통령, 국회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은 각각 독립된 권력의 최고 수장이고, 이들은 상호 견제함으로 민주주의 권력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합의해서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함으로 행정부의 국정원에 대해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를 회복한다는 의미도 있는 셈이다.

박근혜 정부로서 민주당의 견제를 받는 것은 큰부담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국회차원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해체까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스스로 위치에 대해 교만하지 않는 차원에서' 새누리당과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국회로서 행정부를 견제한다면, 민주주의 차원에서 행정부의 새로운 변혁의 세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권력을 행정부에 위임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권력의 정화작용이 예상되므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이다.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3. 6. .

요 구 자 : 최경환전병헌의원 외 279인

1. 근거 규정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 1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이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2012년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하여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국정조사를 요구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일체

나. 김용판 前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前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일체

다.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일체

라. 국가정보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의혹 등 일체

마.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시행위원회

여야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