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오랫동안 동결됐다. 10년전, 자장면 값이 2500원 정도였는데, 현재 자장면은 6000원을 육박한다. 3000원짜리 식사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만큼 물가인상률이 있었다는 반증이다. 담배도 10년전에 8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이나 한다.

KBS가 현행 2500원에서 4800원으로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안건을 KBS 이사회에서 통과하자, 언론들이 여론이 들끓는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여론이 들끓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들끓는 것이고 들끓는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판단 착오가 존재한다.

KBS 야당 이사들은 KBS의 경영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국가의 미디어 산업까지 내다보는 시각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KBS 여당 이사들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서 KBS의 경영 전략을 제시한 것인데, KBS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인상 결사 반대’라는 정치적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도 정치적 맹점에 빠져 있다.

“국민의 수신료가 2배 가깝게 오르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의 속셈은 국민의 지갑을 걱정하기 보다는 국민들의 세금이 KBS로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KBS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미디어 산업 전체를 걱정하기 보다는 KBS에 대한 반감만 가지고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해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째, 현재 수신료 25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KBS가 국회동의를 받아서 수신료를 올려야하는 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수차례 수신료 인상 안건을 올렸지만 부결됐다. 미디어 방송의 중요한 정책이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힌 것이다.

둘째, 지난 정권에서 출범한 종합편성채널로 인해서 미디어 시장은 광고전쟁이 붙었다. 광고시장은 동일한데, 숟가락이 4개나 더 들어왔으니, MBC와 SBS가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가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가계 부채가 1000조원에 다달았고, 가계부채의 부담은 소비의 축소를 부르고, 소비감소는 기업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기업의 매출이 감소되면 자연히 광고시장은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미디어산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 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나눠 갖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KBS만의 이익은 절대 아니다. KBS의 수신료 인상 만큼 KBS의 광고는1/2로 줄어들게 되고, 제로섬 법칙에 따라 자연히 MBC와 SBS의 광고시장은 늘어나게된다. KBS로 인해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해서 인터넷신문사들에게도 광고 파이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KBS의 수신료 인상을 핑계삼아, 국회는 ‘케이블업계와 KBS의 재송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업계와 KBS는 걸핏하면 재송신으로 분쟁이 붙어서, 국민들이 TV가 먹통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불상사가 근원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KBS의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에 KBS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국회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KBS의 수신료를 무작정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의 정치적 시각에 따르면, 민주당 미방위원들은 정치꾼밖에 되지 못한다.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치인은 문제의 해결사가 되어야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정치인이 끼면 문제가 커지고, 사건이 조정되기 보다는 조장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미방위원들이 국가의 미디어 산업을 짊어진 중책자들이라면, KBS의 수신료를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미디어 산업 발전에 있어서 수신료 인상의 본질적 의미를 논해야 옳은 것이다. 또한 민주당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탄생한 종합편성채널들이 생존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야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