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자 간담회서 KBS 수신료 인상관련 질문에 답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KBS 수신료인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의 기자가 "수신료 인상 관련직접여러 차례 말씀하였는데 이번 절차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보는지" 문의하였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논거를 요약하면 KBS는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만들었고그러면서 세금으로한 것을 수신료로 하라고 했고,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 받도록 해서 운영하라고 했다"고 수신료가 준조세적인 성격임을 설명했다. 또 "해외 공영방송은 거의 세금에 준하는 수신료 받아서 운영한다"며 "영국 BBC, 일본 NHK 등은 80% 이상을 수신료로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가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경제 위원장은 " KBS는 32년전에 공사화하면서 2500원으로 정해졌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미뤄와서 30년 넘겼다. 그러다 보니 현재 수신료로 충당하는 비율은 38.5%, 광고 41%"에 달하는데 " 그러면 광고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이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민간 방송과 경쟁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질 저하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KBS2가 MBC, SBS보다 공공성 지수에서 더 낮다는 평가 나온다"고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그러니 공정 방송 위해선 수신료 높여야 하고 광고 줄여야 한다는게 내 기본 철학이다. 10년 전에 국회에서 떠들 때도 그 얘기 했고, 지금도 일관되게 하는 얘기다. 최근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속기록 보여드릴 생각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이경재 위원장은 "자본, 광고로부터 공영방송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광고 하지 말아야 하는게 내 철학이고, 언론 기본 철학이라 생각한다"고 공영방송의 광고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강조했다.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광고축소의 종편유입우려에 대해 이위원장은 " 광고를 줄이면 그게 종편으로 가지 않냐 하지만. 가령 현재 우리들이 광고와 관련된 영향력 지수 조사한게 있다"며 "거기 보면 MBC, SBS가 가져갈 것이고, 신문사, 모바일, 종편으로 갈 거다. 종편으로 가는건 내가 보기에 전체의 2~3%나 될까. 그거 때문에 전체가 안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 생각. 이 부분은 종편 있기 전부터 나온 논리다"라고 수신료인상이 전체 미디어업계에 고르게 유입되므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늘 오찬에 참여한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에 대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운을 떼며 그 전제조건으로 방송의 공공성 확보, 경영합리화, 회계분리, KBS이사회 내부의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