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7차례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서 8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검진제도 운영실태와 아동 학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4015명 중 7.5%에 달하는 8만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사 절차도 대부분 30분 내로 끝날 만큼 간소한 편이다.
정부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이다.
지난해 기준 1차부터 7차 검진까지 영유아 1인당 건강검진 비용은 21만8170원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검진 비용으로는 총 635억3863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검 아동이 많은 것과 관련 "많은 맞벌이 부부, 공휴일 검진 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진을 7차까지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조사해 부실 운영을 따지고 출장검진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협조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