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농산물분야의 피해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산 쇠고기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지만, 수입 확대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도 5일 호주와의 FTA는 한미FTA, 한국과 유럽연합간 FTA보다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농산물시장을 개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개방 정도가 이들 나라보다는 낮은 셈이다. 농축산단체등이 당초 우려하는 대로의 피해는 없을 것이란 게 정부의 시각이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더라도 우리의 관심품목인 쌀, 분유, 냉동 돼지고기 등 민감한 농산물 158개 품목은 현재대로 관세가 유지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체 농산물의 10.5%에 이른다. 이는 한미FTA의 1%, EU와의 FTA의 2.9%에 비하면 개방폭을 줄였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먹는 수입쇠고기는 호주산이다. 수입쇠고기 가운데 시장점유율이 절반이 넘는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개방압력을 받아 시장을 열었지만, 정작 재미는 호주 축산농가가 보고 있다. 정부는 호주산에 대해 향후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2030년에야 무관세로 호주산 쇠고기가 들어오는 셈이다.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2009∼2011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초과하면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된다.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