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등 제조사와 이통사(SKT, KT, LGU+),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관련협회(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미래부 등이 입법을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휴대전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격과 보조금 지급 명세 등을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장관은 “현재 휴대폰 가격은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며, 고가 프리미엄폰(90만~100만원) 위주로 유통돼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저가 단말기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국민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자료 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등 일부 조항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등은 "가격공시 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