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의 조기수확 대상인 무역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등 3개 부문에 대한 최종 합의문이 도출됐다.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발리 패키지'(DDA 협상 의제 중 3개 조기수확 대상)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처음으로 도출된 다자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이자, 2001년 DDA 출범 이후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역사상 처음 WTO가 진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며 “전 회원국이 합을 합쳤고, 전 세계가 다시 세계무역기구 아래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WTO 회원국은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합의 가능한 분야의 협상을 먼저 진행해 왔다.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규정 공표, 세관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WTO 무역원활화 협정 등이다. 

 

산업통산자원부는 무역원활화 협정이 발효할 경우 상품이 더 자유롭게 이동하고 교역이 확대돼 국내 기업의 수출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무역원활화 협정이 체결돼 무역 비용이 10% 감소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이 8.74% 증가하고 후생과 수출은 각각 8.45%, 11.3%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