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수서발 KTX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그 지분은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철도산업발전방안’의 첫 번째 실천과제”라며 “부채규모가 17조6,000억원에 달하고 부채 비율이 400%를 넘는 철도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해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 등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최근 중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은 서비스 산업과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투자의 애로 요인으로 제기돼 온 고용 관련 규제를 채용·직업훈련 등 인력관리 단계별로 개선하고 규제개선의 성과가 현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는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계획’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범위 지정 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되, 업종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해 업종별 특성에 따라 매출액 기준을 400억원에서 1,500억원까지 달리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과 관련, “정보보안, 교통·물류 등 6대 산업별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창출을 유도하고, 창업 과정에서도 빅데이터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정부는 창조경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신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