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2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 미국과 북한이 접촉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비핵화(非核化)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핵 등 북한문제 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면서 “한미는 최근 정상회담과 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라며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1일(현지시간)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수일 전에 북한과 공식적으로 한국전 종전을 위해 논의하기로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논의에 포함시키자고 추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선 비핵화를 수용하면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더구나 이번에 북미는 한국전 종전 논의까지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는 WSJ에 “북한과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미국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에 맞춰 진행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정확히 말하자면 평화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쪽은 북한이었고, 우리는 이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뒤 비핵화가 논의의 일부가 돼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대변인은 “북한 제안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우리 미 정부의 오랜 대북기조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은 1974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 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며, 미국과 양자협정 체결을 보장받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1973년 ‘파리협정’으로 불리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군이 철수한 뒤 월맹이 월남을 무력 침공해 2년만에 공산화됐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이다.

한편,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 추진하자고 제안해 물타기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왕이 부장은 17일 베이징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이런 사고방식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으며,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