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등 5개 정부 부처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철도노조는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생업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3일째 이어진 파업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줄어 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독점으로 인한 공기업의 고질적인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반대하고 있으나, 수서발 KTX 회사에 민간자본의 참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방만경영에 빠지게 된 주 이유중 하나는 파업을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