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13일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 역동성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 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은 높였으나 수출 복합성이 낮은 상품군에 집중돼 창조경제 구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9개 상품군에서 강한 수출 역량을 가졌지만, 경쟁력 중심은 복합성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1~1.5) 상품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36개 상품군에서 수출 역량이 우월했고, 일본의 경우는 40개 상품군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냈다. 중국은 한국보다 많은 21개 상품군에서 수출 역량이 높으며, 대부분의 상품군은 복합성 지수가 낮은 편(1~1.3)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측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많은 상품군에서 고른 경쟁력과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복합성이 높은 상품군의 수가 적으면서 경쟁력 수준이 이분화된 경쟁력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제조업의 중심 산업으로 수출 클러스터를 넓히는 노력이 지속돼야 하는데 화학, 금속, 기계 등 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신제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우진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당국은 신제조업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의 역동적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기술·지식·인력 등 생산 요소의 축적에 초점을 맞춘 시장중심적 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