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학부모연합, 한겨레청년단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테러방지법 무효화 획책하는 더불어민주당,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학부모연합, 한겨레청년단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난 김대중 정부도 테러방지법안은 불가결한 법안으로 판단했다”며 “국가권력의 국정원 정치적 이용으로 인해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더민주는 잘못된 식견으로 국민보호의 책무와 공공안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발표한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 및 테러방지법 통과 촉구’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과 국제 테러 단체에 의한 각종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테러방지법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상황점검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이 테러·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를 했고 북한 정찰총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국가정보원 등 우리 당국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테러는 탈북자, 정부 인사 등에 대해 독극물 공격, 납치 등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과 전력, 교통 등 국가기간시설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북한 동향과 관련해 청와대는 김성우 홍보수석을 통해 깊은 염려를 표명하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난 김대중 정부도 테러방지법안은 불가결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이에 2001년 김대중 정부가 제출한 이래 15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와 폐기, 상정을 반복해 왔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소속 구성원들이 개인적으로 음흉하고 구린 구석이 있지 않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민주는 잘못된 식견으로 국민보호의 책무와 공공안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다. 대테러 활동에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범정부 차원의 테러 대응기구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감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국회는 즉각 테러방지 법안을 통과시켜라!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라!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 발목 잡는 야당은 필리버스터 즉각 중단하라!

1. 나라와 국민이 있어야 국회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더민주당은 각성하라!

1. 당리당략으로 국민안전 볼모로 잡는 더불어테러당 각성하라!

1. 야당이 음흉하지 않고 떳떳하면 테러방지법안 즉각 통과 시켜하라!

1. 테러방지법안 나라와 국민을 위해 통과시켜라!

2016년 2월 25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유민학부모연합. 한겨레청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