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압적인 북한 지배그룹 타겟팅 제재"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26일 북한행·발 화물 의무검색, 광물거래 수출 제한·항공유 로켓 연료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끝장결의”라면서 “국제사회의 결의가 북한 핵개발 의지를 끝낼 것”이라고 알렸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전쟁을 제외하고 경제적 제재로 이 정도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은 없다”고 전해졌다.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자금확보 및 기술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 획득 차단을 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에 더 이상의 핵,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며 “제재대상은 지구 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타겟팅(표적) 제재”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기 개발,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단호히 끊어내겠다는 국제사회 결의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당국자는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 나왔다”며 “석탄·철·금·티타늄·희토류 등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은 북한에 대해 특정 분야별 제재(sectoral sanction) 방안이 최초로 도입된 사례”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 제재 결의안에 주민과 인권 측면의 내용을 포함한 것도 특이한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은 지구 상에서 가장 폭압적인 정권으로 볼 수 있는 지배계층, 지배그룹 리더십에 대한 타겟팅(표적) 제재"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목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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